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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병역비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 원심 유지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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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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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대체복무 판정’ 조병규, 현역 입대위해 재검사 신청 [공식]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배우 조병규가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했다.14일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병규는 최근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소속사 측은 “조병규 배우가 척추측만증이 있다. 그간 촬영이 많아 최근 활동을 마치고 재검사를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재검사 일정이 미뤄진 탓에 내년에 다시 검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병규는 앞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음에도 현역 입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6년생인 조병규는 올해 만 27세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 ‘경이로운 소문’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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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입대’ 소감 남긴 정국에 “ㅋㅋㅋㅋ” 재치 댓글

방탄소년단 진이 입대를 앞둔 멤버 정국에게 여유를 드러냈다.지난 23일 정국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입대 전 인사를 전했다. 정국은 “오는 12월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군 복무를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된다”며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미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진심을 전했다.정국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긴 하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말은 못 하겠지만 갔다 와서 저는 늘 있던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전역을 6개월 앞둔 진은 정국의 글에 “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남겨 폭소를 안겼다. 앞서 진은 지난 2월 제이홉의 입대 소식에도 “나는 이제 곧 일병이라네. 혹시 마주치면 눈 마주칠 생각 말길. 나는 일병이고 너는 훈련병이니”라는 댓글을 남겨 예능감을 자랑한 바 있다.한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은 지난해 12월에, 제이홉은 지난 4월 육군에 입대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슈가는 9월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다.방탄소년단 멤버들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RM, 지민, 뷔, 정국이 입영 연기를 취소할 경우 진과 제이홉처럼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하게 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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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지민·뷔·정국도 군 입대한다…“병역 이행 절차 시작”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의 RM, 지민, 뷔, 정국이 입대 절차를 밟는다.22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멤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 없는 사랑 부탁드리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RM, 지민, 뷔, 정국이 입영 연기를 취소할 경우 진과 제이홉처럼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하게 된다.한편 방탄소년단 진은 지난해 12월에, 제이홉은 지난 4월 육군에 입대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슈가는 9월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다. 이로써 일곱 멤버 전원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소속사와 멤버들은 오는 2025년 완전체 활동 재개를 전망하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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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유죄 판결’ 라비·나플라, 오늘(31일) 항소심 재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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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다시 법정으로…10월 31일 항소심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 래퍼 나플라가 다시 법정에 선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음 달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라비, 나플라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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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2일) 대체복무 시작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다. 22일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미(팬클럽 이름)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네요. 성실하게 잘 복무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부터 슈가는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슈가는 “쌀쌀한 가을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잘 지내다가 우리 모두 2025년에 봅시다! 아미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22일을 기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슈가는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 올해 4월 입대한 제이홉에 이어 세 번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깨 부상 여파라는 분석이다. 슈가는 지난 2020년 전문의로부터 왼쪽 어깨 관절 주변 연골이 파열된 것을 의미하는 좌측후방관절와순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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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허위 뇌전증’ 송덕호, 오늘(28일) 입대…“평생 속죄”

병역 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송덕호가 오늘(28일) 입대한다. 송덕호는 입대 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BISTUS) 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송덕호가 이날 입대한다”며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덕호는 지난 2021년 4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덕호는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며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사과했다. 이후 송덕호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송덕호는 입대 전날인 27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또다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제 행동이 정말 잘못 되었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죄드리기 위해 이글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글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해 보아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20년 개인사를 핑계 삼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며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지금 이순간 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육군장병분들 그리고 저 한 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러 작품의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송덕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의 잘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송덕호는 지난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병역비리 혐의가 알려진 뒤 출연 예정인 드라마 ‘이로운 사기’ 등에서 하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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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항소심 간다…檢, 항소장 제출

가수 라비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인 구 씨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이 악화한 연기를 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나플라는 지난 14일 실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라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비의 경우 검찰이 구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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